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여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8월 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으로 목표 금액은 26.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정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주택 구입시 5년간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3억원까지 연 1.1%~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전세의 경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후에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 라는 특혜도 있습니다.
눈여겨 볼점
2023년에는 많이 주목받았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과열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었죠. 이로 인해서 정책 대상은 축소 되었었습니다.
반면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현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고, 대출 금리가 낮은 제로라고 볼 수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 출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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